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말소 방법

일반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등록할 수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등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보증금 등을 더한 금액이 3억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1주택자도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주거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21년가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 면적은 149 제곱미터 미만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45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가격이 중요한데, 그 가격은 수도권,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주택 가격
1. 수도권 : 6억원 이하
2. 지방 : 3억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한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료, 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5% 인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기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증액이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5% 인상을 넘어서 증액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밖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은 다음 해당 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 서식을 쓰지 않으면 계약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다가구 빌라 아파트 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자 그렇다면,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로그인 후 메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카테고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눌러줍니다.

 

 

 

일단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구분을 해주고 신청인 정보를 작성해줍니다. 

 

양수받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인 정보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1명이라면 신청인명 옆에 있는 대표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아래에 +추가를 통해 대표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이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이어서 밑에 있는 의무사항 등을 읽어보시고 확인하였다는 체크를 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체크를 하고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과태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등록해지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말고 임의적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게 되고 위반한 주택 수만큼 각각 부가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자동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일자에 행정처가 말소를 진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등록절차와 말소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https://rjrldltdjwnffody.tistory.com/123